■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진술서 작성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 및 고의성 입증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은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회식 당시의 분위기, A씨의 평소 언행, 사건 이후 A씨의 행동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감사팀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진술서 양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의 비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불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 회사의 요청에 따른 진술서 작성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A씨 측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과거 유사 행동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