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프로필을 보고 성인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님을 믿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진술을 듣고 나서야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날 당시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고 성인임을 가장한 점이 의뢰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적용 여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으로 분류되는 만큼,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의 고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명확화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점과 의뢰인의 나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에 대한 논리적 변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위력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재판부가 이를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제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의 부가조치를 받았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