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초범이자 대학 신입생으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의뢰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입증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초범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범죄 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각종 자료로 입증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성 관련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진료확인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독서 및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소명하였습니다.
4.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 소명
가족의 적극적인 보호와 훈육,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학업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가족 탄원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충동적 범행 및 계획성 부재 소명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호기심 및 충동에 의한 일회성 실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