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인 및 금품 갈취 피해로 인한 아청법성매수등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의 나이를 성인으로 오인한 채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갈취당하는 피해까지 입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한 미성년자 오인 여부와 의뢰인이 오히려 금품 갈취의 피해를 입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초범으로서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인지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고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음을 다수의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기망 및 의뢰인의 피해자성 입증:

상대방이 채팅 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했으며, 성매매 대금 또한 성인 간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었음을 증거자료(채팅 내역, 프로필 캡처 등)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매수 직후 상대방 일행이 나타나 의뢰인을 협박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 역시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깨닫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교육 이수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진행:

의뢰인이 비록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주장: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습벽이 전혀 없으며, 이번 사건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과 의뢰인의 순간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보안처분의 면제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