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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청소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깊은 좌절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순간의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맞춤형 변론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미성숙한 판단과 호기심)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여 의뢰인과 가족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활 의지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조력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범행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담아 의뢰인의 성숙한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3. 전문 심리 상담 및 교육 이수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센터에서 개인 상담 및 심리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관련 이수증과 상담 소견서(의뢰인의 건강한 심리 상태 및 낮은 재범 위험성 언급)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활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긍정적인 성장 배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비록 일탈 행위를 저질렀으나, 평소에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꾸준한 봉사활동 실적, 우수한 학업 성취 기록(독후표현활동 수상 등), 그리고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가 명시되어 있어 의뢰인이 장래가 유망한 청소년이며,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5. 가족들의 헌신적인 선도 의지 피력:
의뢰인의 어머니와 고모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깊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훈육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간곡히 호소:
위에 언급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 즉 기소유예 처분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노력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학업과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판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