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결제 및 스트리밍 시청했다가 적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평범한 30대 직장인인 의뢰인 A님은 평소 앓던 허리 통증으로 인해 마사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피딩(Pd-ing)’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접속한 해당 사이트에서 마사지 관련 영상인 줄 알고 결제하여 시청하였으나, 점차 자극적인 불법 촬영물을 총 5회에 걸쳐 스트리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나무)를 충전하여 결제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청이었음을 입증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판(기소)을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A님을 위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딩 사이트의 특성상 결제 내역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저희는 A님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A님이 증거 인멸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관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를 구분하여 변론했습니다.
A님이 처음부터 불법 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마사지 정보를 찾던 중 우연한 경로로 유입되어 충동적으로 결제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악의적인 성착취물 소비자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평범한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검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의 큐레이팅입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호기심에 의한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님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