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문제를 통보받고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피의자는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착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금전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범행 이후 자수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낸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초범 및 자수 사실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인지한 즉시 부모님과 상의 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범행을 숨기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 해결의 진정성을 나타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환경 강조
의뢰인이 성실히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친 점,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설명
의뢰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착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