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동안 근무해온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제품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자였던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지며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위기 앞에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조직 문화 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사회적 폐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변론
의뢰인이 당시 실무자로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상급자인 ‘이해길’의 명시적인 지시와 주요 거래처인 ‘광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불법 이득의 부존재 및 사회적 위험의 경미성 주장
의뢰인은 본 건 범행으로 어떠한 개인적,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의 대상이 된 제품은 실제로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업그레이드’ 제품이었던 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회적 법익이나 경제적 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위조 문서의 실제 사용 및 행사 주체에 대한 변론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주체는 거래처인 ‘광림’이었음을 강조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주체에 비해 의뢰인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