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 우울증으로 생계 어려움 겪다 성매매 업소 일에 연루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유사 성행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셨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발생 시점과 성매매공소시효의 적용 범위가 함께 확인되었고, 본 건은 성매매공소시효 내에 적법하게 착수된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평소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해오던 중 우울증이 걸리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이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진행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절차적 다툼을 차단하고, 실체적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고, 의뢰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성매매공소시효 관련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되, 시효 내 신속한 반성과 치료 착수,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우울증 치료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성매매공소시효 기간 동안의 경과 조치(치료 시작, 취업 준비, 상담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성매매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관련 행위가 추가 의심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서와 반성문, 교육 이수 계획을 보완 제출하여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