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