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수위 | 초범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성매매처벌수위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형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성매매처벌수위는 범행의 동기, 경제적 사정,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단순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우연히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강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사건은 성매매처벌수위의 일반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선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처벌수위 상 벌금형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성매매처벌수위가 단순히 법 조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대응 방식과 사건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