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형량 | 수사기관의 오피스텔성매매단속으로 받게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형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성매매형량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성매매형량에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성매매형량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형량 혐의에 대하여만 송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형량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