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 선의로 도와주었던 여성에게 억울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개요: 호의가 악몽으로 변하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 금전을 빌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장애인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성범죄형량이 훨씬 무겁게 책정되는 중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실형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과 함께 강력한 성범죄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및 해결 전략

법무법인 온강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 수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고소 동기의 불순성 및 진술 탄핵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후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본 죄목의 성범죄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악의적 고소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평온한 일상 활동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불리한 정황의 재해석 (합의서 및 녹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합의서와 녹취 파일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것이 범행 인정이 아니라, 장애 특성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의뢰인이 엄청난 성범죄형량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거나 발언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증거 능력을 배척시켰습니다.

3. 과학적·객관적 증거 제시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명확한 증거로 부당한 성범죄형량이 적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의학적 소견: 의뢰인의 건강 상태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알리바이 확보: 추가로 지목된 범행일에 두 사람이 접촉조차 하지 않았음을 통신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요약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온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형량의 위협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