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던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거쳐 결국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을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탄원서와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