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시 피해자가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형사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이를 결정적인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안이 중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