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며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며, 의뢰인의 핸드폰은 압수당하여 포렌식조사 진행 예정이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서, 포렌식조사 결과에 따라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1) 포렌식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행히 아무런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의 동영상 버튼만 재생시키고 그 핸드폰을 피해자의 나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버튼을 재생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들킨 바람에, 실제로 찍힌 것은 검은색 화면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기수에서 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원 제시한 후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500만원을 제시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③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⑤의뢰인이 성 의식 함양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