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의사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여죄와 관련된 영상이 포렌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죄가 인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인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 발생일자 영상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포렌식을 최소화 하여 다른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 였던 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문제로 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지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음란물유포 전력이 있으나 본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종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직업을 잃지 않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