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촬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핸드폰을 번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별건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조사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연습 등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