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8도9775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점을 강조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과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라,피해자가 남편에게 성적 취향을 떠벌렸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점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불과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