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쪽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직장동료들과 3차에 걸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뒤,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적발됨과 동시에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따라서 범행 사진이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점,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주장하며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