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름철 서울 소재 공항철도 열차에서 탑승하여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는 타인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다리에 손을 대며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하철 벽으로 이동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를 따라와 재차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경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회사에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이전까지 단 한 번의 범죄 전력 없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상담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 깊은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깊은 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