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있었고,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추행 및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오던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2) DNA 증거의 해석 문제, 3)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결과와 공소사실의 불일치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이 항소심이었던 만큼, 원심의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로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도구인 스마트폰의 전문가 분석을 의뢰하여 불법 촬영의 증거가 없음을 입증했고, DNA 증거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접촉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태도와 초범인 점, 깊은 반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 그리고 합의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현저히 감경된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드물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것은 온강의 치밀한 변론이 주효했음을 보여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