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안거나 등에 손을 얹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 의뢰인의 성적 목적 존재 여부
- 범행의 경중 및 정상참작 사유의 존재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연습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 마련 조력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상담 주선
-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작성 지원
3. 정상참작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부각시켰습니다.
- 의뢰인의 전과 전무
- 우발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범행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을 위한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