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형을 뒤집고 성폭행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으나, 검찰이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속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성폭행합의’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원심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1.피해자 설득을 위한 진심 전달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온강은 단순한 금전적 제시보다, 성폭행합의가 진정성 있는 화해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2.항소심 전 합의 성사 전략
항소심 첫 공판 전에 반드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연락을 이어가며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첫 공판 직전 극적으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결과

온강의 치밀한 대응과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성폭행합의가 실질적인 형량 감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유의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온강은 또 한 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