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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추행을 이어갔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기에 미수에 그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수법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판시가 있을 만큼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컸으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자필 반성문의 법리적 활용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온강은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결합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 전문적인 합의 대행을 통한 처불불원 이끌어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온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성 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이수증과 교육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확신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보안처분 면제 논리 구축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보안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치밀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개전의 정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속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 모두 면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한 온강의 전략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로써 의뢰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운영하던 사업과 소중한 일상을 중단 없이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