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직장 내 동료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요하고 감금했다는 추가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연락과 만남이 있었던 점, 그리고 강요 및 감금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개입되었던 정황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소통의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온강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 등을 보여주는 탄원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에서의 성실성 등을 부각시켜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과 치밀한 증거 수집, 그리고 합의 도출 노력으로 인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