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혼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다수의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및 과거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의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의율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상 기재된 주거지 관련 명백한 오기의 문제, 둘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전화발신 행위의 사실관계 오인 여부,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전화발신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에 근거한 법리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공소사실의 명백한 오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전화발신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을 근거로, 단순 발신 기록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촉구하고, 합의금 공탁 및 진정어린 사과문 전달을 주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준비와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