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 후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 다소 부적절한 연락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감정적 동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혹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정리 및 변호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담 확인서와 소견서를 준비하였으며, 향후 호주에서의 체류 계획 및 자기계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주장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이후의 개선된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의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