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거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 행위였다는 점과, 초범이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수강을 적극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이 아닌 과거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적절한 시도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당 법인의 전략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