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평일 새벽 늦은 시간에 의뢰인을 만나러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피해자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집에서 독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모텔도 자주 간다고 하였는데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처음부터 차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