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명시된 모집 포스터를 보고 참가했으며, 피해자들은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적 요인과 피해자의 외관 및 행동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의뢰인의 인식 부존재 강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모집 포스터에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인으로 보이는 외관과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법적 선처 요청:
온강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인식의 어려움, 기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