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불법 영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영리 목적의 배포나 유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의뢰인의 범행 당시 불법성 인식 정도, 2) 영리목적 등 추가적 범죄의도 여부, 3)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법적 판단능력이 미숙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영리목적이나 유포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진행하였으며, 가정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우수한 학업성적과 건전한 교우관계,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 긍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논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40시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장래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