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래는 아무런 범죄의 성향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발생 당시 군복무 시절 받았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해소해가고 있었던 사정에 착안하여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을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 피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막았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거지로 사건 이송되고 구공판 처분된 이후에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처벌 불원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정상 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의뢰인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원래 법에 정해진 형량 대로라면 징역 5년 이상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할 테니 반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경고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안이 매우 중했음에도 단 1일의 수감 생활도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