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난임으로 고통받으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던 중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모 계약 및 출산 관련 절차가 법적 문제로 이어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양육해왔으나, 법적 절차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대리모 계약 및 출산 절차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동매매 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 부부의 행위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부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의 구체적 설명: 의뢰인이 단순히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대리모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과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적 자료 및 증거 제출: 대리모 계약서, 관련 병원 기록, 피해아동의 성장과 양육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양육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피해아동이 현재 필리핀에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의뢰인 부부가 엄벌을 받을 경우 아이의 복지와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의뢰인 부부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검찰과의 소통: 검찰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