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쌓아가던 중, 고소인의 제안으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인이 이후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낸 점, 고소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의뢰인을 만나러 나온 점 등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과 정황이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