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의사였는데, 갑작스레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이 들어와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환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내원했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의심하여 CT 검사 등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응급수술을 했으나 결국 피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증의 상해를 입게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각종 검사와 당시 가능한 모든 처치등을 실시하였기에 피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안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부분은, 고소인 측은 의뢰인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환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당시 의료행위를 했던 의뢰인 등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당한 다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다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기존 변호사가 진행했던 경찰 조사 내용을 분석해보니, 경찰은 계속 민사소송에서 병원측이 패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사인 의뢰인을 추궁했고, 실제 이러한 점을 들어 검찰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의 오류를 지적하여 다시 보완수사를 내리게 하여, 피의자인 의뢰인 사건을 빠르게 불기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해당 사안과 같은 의료과실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어 환자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까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시간대별 의료 처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당 증상으로 병원에 내방한 경우 통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의료 절차에 관한 자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자료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이 사건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저희 변호인의 요청사항을 받아 들여 저희가 지적한 경찰의 수사오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은 재차 의뢰인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번 보완수사를 통해 확실히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내리라는 계획하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며 경찰 조사를 완벽히 대비한 다음 경찰조사를 받았고, 우리가 준비해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로 잘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사인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의사로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