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물건을 잠시 들었으나,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의 인물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며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및 소명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악감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과도를 들었던 행위는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중요성 강조
사건 현장에 의뢰인, 상대방 외에 유일하게 있었던 목격자(조레)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해당 목격자가 의뢰인과 피해자 어느 쪽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및 재물손괴 사실이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비상식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순수성 및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리 적용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