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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부적절한 영상·이미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시청하거나 관련 행위를 하였다는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보호소년이 낙인 없이 학업과 일상을 회복하며 재범 방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소년의 교화 가능성·재범 위험성과 가정 내 보호·감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었고,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수준(가장 경한 단계로의 정리)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의 부인”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의 본질인 재범 방지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설계·집행했습니다.
1) 초기 대응: 절차 안내 및 진술 리스크 관리
– 소년보호절차의 흐름(조사–심리–처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보호소년·보호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안별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수사·심리 단계에서 협조의 태도가 반영되도록 출석 준비, 자료 제출 순서, 핵심 포인트를 정돈했습니다.
2) “재범 위험 낮음”을 객관자료로 만들기
단순한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 자필 반성문 및 생활 태도 변화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추가 교육 계획
– 전문 상담(또는 상담 연계) 및 보호자 지도 계획
– 학교생활(또는 생활기록)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패키지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 보호소년이 가정 내에서 관리 가능한 상태임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3) 처분 목표 설정: “낙인 최소화 + 실질적 교정”
–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되, 보호소년의 연령·전력·생활환경·반성 정도를 종합해 사회 내 처우(가정위탁+교육 중심)가 가장 적절하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지점(온라인 재접근, 충동성, 보호자 감독 공백)을 선제적으로 짚고, 현실적인 통제·지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보호처분 1호·2호(가정 내 보호·감호 중심) 및 보호소년/보호자 교육 이수 등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