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설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의 진솔한 반성 및 사죄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고, 마침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을 넘어, 그릇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전문 심리 상담 및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온라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관련 도서(‘82년생 김지영’)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 사회 공헌 활동: 반성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자원봉사와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4.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및 종합적인 변론
의뢰인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본래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창시절 수상 내역, 재직증명서, 고객 감사 내역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온강의 변론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을 모두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으나,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