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방학을 맞아 방문한 대형 워터파크에서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지만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부모님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진행
온강은 사건의 최우선 과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위한 조력
단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과 관련 도서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 등을 제출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깨닫고 변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3. 보호자의 강력한 양육 및 보호 의지 피력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자녀 양육 계획서'(휴대폰 검사, 대화 일지 작성 등 구체적 방안 포함)와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선처 탄원서’,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가정이 의뢰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4. 의뢰인에 대한 긍정적 정상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이 이번 비행 이전까지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상장, 우수한 성적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실수였으며, 올바른 지도를 통해 충분히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임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 변론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온강은 ① 본건 비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점, ②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 부모님의 재발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점, ⑤ 의뢰인이 그간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무거운 처분이 아닌, 가정의 품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20시간)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