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 번호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있어,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자발적 인정과 합의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형의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의뢰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당시 정황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검토, 유사 판례 분석, 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등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 이유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