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인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후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정황과 이후 양측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
- 형법 제299조상 준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
-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 시간대별 분석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허점 지적
- 대법원 판례를 통한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 불충족 입증
-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고소 취하 협박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