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서 파트너로 지정된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직후, 해당 업소의 매니저가 갑자기 룸에 들어와 문제를 제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접객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즉 성관계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협박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시종일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결정적 증거 확보 및 심층 분석:
– 핵심 녹취 파일 분석: 사건 직후의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여, 대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쌍방 간 합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통신 및 객관 자료 분석: 의뢰인과 업소 관계자 간의 통신 기록, 해당 업소의 운영 방식 및 홍보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2. 체계적인 법률 서면 작성 및 제출: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확보된 증거(녹취록, 통신 기록 등)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소인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자발적 관계 및 합의 정황 강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대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강제성이 배제된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후 의뢰인의 행동 분석: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일관된 태도(예: 스스로 법적 해결 요구 등)가 혐의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법리적 근거 제시: 관련 성범죄 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본 사안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수사 과정 밀착 지원:
– 경찰 조사 적극 조력: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수사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서의 주요 내용과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녹취된 파일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