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과의 후원 관계에서 발생한 억울한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방송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후원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인의 진실성 없는 행동과 기망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 후원했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인은 의뢰인을 공갈 및 강제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며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내용상 모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후원금 반환을 요구받자 허위 고소를 감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부각시켰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내용(사진, 영상 유포)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공갈 혐의의 핵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분석 및 반박:

– 경찰이 송치 결정 시 근거로 삼았던 피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겁을 먹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후원금 반환 요청의 일환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을 강조하며 강요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특성,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그리고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될 수 없었던 상황적 제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의 분위기와 대화 흐름이 상식적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다각적 법리 해석 및 적용:

–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유사한 혐의와 공갈/강요 혐의 간의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혐의만 송치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하고 끈질긴 변론은 재판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