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평소 모범적인 가장이었던 의뢰인이 자녀의 늦은 귀가 및 거짓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위의 경미성, 우발성,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원만한 화해 및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훈육 방식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아동과의 원만한 화해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사건 발생 후 부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서와 사과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이미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재판부에 인지시켰습니다.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및 경미성 주장: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음을 강조하며, 늦은 귀가와 거짓말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며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는 구별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초범 및 가족 탄원 강조: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전체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또한 의뢰인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화 의지와 가족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 원만히 화해한 점, 초범이며 범행의 경미성 등이 참작되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