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추가 기소될 사건이 없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치료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