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강조하며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도어락 수리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의 최소화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검찰과의 소통: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하였음을 부각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최대한 변호 논리로 활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