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배우자(고소인)와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혼인 관계 중 및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로 인해 전 배우자를 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에 기반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제기한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및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법적 불안감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전 배우자를 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당시, 해당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가하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 고소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주관적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한 무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불기소 결정문 정밀 분석:
의뢰인이 제기했던 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사실의 부존재’가 아닌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평가의 어려움’에 기인했음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2. 무고 고의 부존재 집중 변론:
각 고소 내용(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이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전 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강간 고소는 비록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해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원치 않는 신체 접촉, 유형력 행사 등)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역시 의뢰인이 인지한 객관적 사실(전 배우자의 특정 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법률 평가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론했습니다.
3. 체계적인 증거 제출 및 의견 개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존 증거자료와 법리 분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무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