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고소인)과 헤어지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지 및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십회에 걸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 당시 심신 상태,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심신 상태 변론
의뢰인이 과거 겪은 충격적인 사건(준강간 피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3. 초범 및 긍정적 성행 강조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배려 깊은 성품을 지녔고 사회생활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점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강조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탄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수의 주변인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범행 후 개선 노력 제시
의뢰인이 범행 이후에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6. 제한적인 범행 수단 강조
스토킹 행위가 물리적 접근 없이 전자적 수단에 국한되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심신 상태가 불안정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