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특정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며, 일부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내에서 가위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정리 및 법리적 검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및 선처 사유 강조
의뢰인이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구자로서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업과 연구 활동에서의 성실함, 사회적 기여, 봉사활동 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법률적 주장 강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가 의뢰인의 전반적인 인격이나 사회적 기여도와는 무관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관대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